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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동맹의 진실 (국익, 전시작전권, 미중경쟁)

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 개입 조항이 아닙니다. "각자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"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. 저는 이 사실을 최근에야 처음 알았고, 솔직히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. 막연하게 미국이 당연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고 있었던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요. 국익 앞에서 동맹은 조건부다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,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루아침에 발을 뺀 것은 불과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. 1950년 애치슨 라인(Acheson Line), 즉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된 탓에 북한의 남침을 사실상 초래했다는 역사적 평가도 있습니다. 여기서 애치슨 라인이란 당시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선언한 미국의 아시아 방어 경계선으로, 한반도를 그 선 밖에 둔 것이 한국전쟁 발발의 오판을 ..

카테고리 없음 2026. 7. 9. 11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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